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에 이득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'실질적인 확장'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, 우리돈 1억3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%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0만 달러 이상 거래 기업이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5% 이상 증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[마이클 슈미트 / 미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: 만약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실질적인 확장'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최악의 '차이나 리스크'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3221637107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